정책자금 브로커 사기 구별법 7가지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책자금 시장에는 준비된 기업을 돕는 전문가도 있지만, "무조건 몇 억 나옵니다"로 시작하는 브로커도 있습니다. 잘못 만나면 착수금만 잃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신청 기록이 남아 정작 필요한 시기에 기관 문이 좁아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7가지 구별법을 정리했습니다.

브로커를 구별하는 7가지 신호

1. "100% 승인 보장"을 말한다. 승인 여부는 기관 심사가 결정합니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보장한다는 말 자체가 가장 큰 경고 신호입니다.
2. 회사 상태를 묻지 않고 금액부터 말한다. 재무제표·업종·기술 자산을 보지 않고 "몇 억 가능"이 먼저 나오면, 진단이 아니라 영업입니다.
3. 서류 대필만 하고 실체는 만들지 않는다. 요즘 심사는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실행 증거(서비스·특허·연구소)를 봅니다. 문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방식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실사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4. 허위·과장 자료를 권한다. 매출 부풀리기, 가짜 계약서 등은 승인 취소·환수·법적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제안 자체가 나오는 순간 거래를 끊어야 합니다.
5. 수수료 구조가 불투명하다. 과도한 선지급 착수금, 근거 없는 성공보수율, 계약서 없는 구두 약속은 위험 신호입니다. 무엇을 해주고 얼마인지가 문서로 명확해야 합니다.
6. 기관 사칭·인맥 과시를 한다. "중진공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심사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심사는 평가표로 움직입니다.
7. 급하게 계약을 몰아붙인다. "이번 주 예산 마감"류의 압박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고전적 수법입니다. 예산 일정은 공고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컨설팅과의 차이

합법적이고 유효한 도움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회사의 현재 구조를 먼저 진단하고, 부족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서(서비스 개발, 특허 설계, 연구소 설립, 재무 정리) 기관이 평가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서류는 그 결과를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실행해 주는가"를 물어보면 대부분 구별됩니다.

이미 피해가 의심된다면

• 계약서·입금 내역·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 허위 서류가 제출됐다면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정정 경로를 찾는 것이 손해를 줄입니다.
• 기관 상담 창구(중진공·기보·신보 지역본부)에 직접 문의하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컨설팅 비용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A. 아닙니다.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대가의 실체입니다. 실행(개발·특허·구조 정비) 없이 서류 대필과 보장성 멘트만 판다면 비용이 얼마든 위험합니다.

Q. 직접 신청하면 브로커 걱정이 없지 않나요?

A. 직접 신청은 좋은 출발이지만, 준비 없는 신청으로 낮은 첫 평가가 기록되면 이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신청하느냐가 아니라 신청 전에 평가받을 구조를 갖췄느냐입니다.

Q. 믿을 만한 파트너인지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A.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① 우리 회사의 어떤 점이 부족한가(진단), ②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채우는가(실행), ③ 실패 시 책임 구조는 무엇인가(계약). 셋 다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면 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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